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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25일, 농림관계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성이 제시한 쌀 생산조정(감반) 폐지에 따른 보조금 재검토안을 승인하였다. 농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창설할 새로운 교부금 ‘일본형직접지불’을 당초 대비 늘리는 방향으로 10아르(a) 당 연간지급액을 논밭의 경우 480엔~3,000엔으로 설정했다. 주식용 쌀 재배로부터 사료용 쌀 재배로 전환할 경우 5만 5천 엔~10만 5천 엔을 지급하게 된다.
일본형직접지불을 증액함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가 많은 취락의 소득 계산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새로운 계산은 보조금 재검토 후 소득이 전국적으로 평균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은 9% 증가였다.
정부는 26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본부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를 열고 쌀 관련정책 개혁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겨냥한 농업 강화를 위해 주식용 쌀을 중시한 정책을 전환해 농가의 대규모화를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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