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방위성 훈령으로 가능 / 일 민항기 비행계획 중국 제출 중단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일본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가사와라제도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 떨어져 있는 30여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외국 항공기가 오가사와라 상공의 영공을 침범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조치를 계기로 정부·여당 내에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 26일의 자민당 외교·합동부회에서도 오가사와라제도를 함께 방공식별구역에 넣자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을 개발하고 서태평양에 진출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일본도 낙도의 방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방위성은 오가사와라제도 주변 자위대 기지에 긴급 발진을 위한 전투기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시기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방공식별구역 변경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방위성의 훈령으로 가능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26일 밤 전화회담을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냉정하고 의연한 태도를 평가하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이 27일 회견에서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이후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계획을 중국 당국에 제출하던 일본항공(JAL)·전일본공수(ANA) 등 일본 민간 항공사들은 26일 “비행계획을 제출하면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요청을 받아들여 사전 제출을 중단하기로 했다.(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