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보 않고 비행, 중국 지켜보기만 / 균형외교 추구해온 한국 갈림길
윤병세 "상황 급속 악화될 수도"

불길이 더욱 번졌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으로 출발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라는 더 큰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에 불어닥친 긴장의 파고는 구한말 열강의 각축과 마찬가지로 한국 외교의 선택을 곤궁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25일 오후(현지시간) 괌 기지에서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가로질러 비행한 뒤 괌 기지로 귀환했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 측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다. 미 측은 수주일 전부터 계획된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븐 워런 대령은 “이번 비행은 정규 ‘코럴 라이트닝’ 훈련의 하나로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중국 측에 사전 비행통보나 주파수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 구역에서 한 시간 정도 머물면서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오래 전에 계획된 훈련이었다고 하지만 시점이 절묘했다. 중국이 선포한 지 채 사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중국 국방부도 미군기의 비행을 확인했다. 겅옌성(耿雁生)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미군 폭격기가 중국시간으로 26일 오전 11시~오후 1시22분 방공식별구역 동부에서 남북방으로 왕복 비행을 하고 돌아갔다”며 “중국 군은 모든 비행 과정을 감시했으며 식별 과정을 거쳐 미군 소속 비행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군 폭격기가 비행한 곳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200㎞ 떨어진 곳이다. 중국 국방부의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구역에 진입하는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서는 식별→감시→통제→격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미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군 폭격기의 비행은 해명과 달리 다분히 의도된 모양새다. 처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을 때부터 미국의 대응은 전에 없이 강경했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일제히 나서 “지역 내 긴장을 유발하는 선동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이 선포하기 30분 전 주변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미 측이 사전통보 없이 비행한 건 맞대응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이해관계가 있어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미군의 작전 및 훈련구역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3곳의 미 훈련구역이 포함돼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싸고 중국·일본에 이어 미국이 갈등의 복판으로 들어섬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갑자기 불안해졌다. 중·일 갈등이 영유권 분쟁인 반면, 이른바 ‘신형대국’인 미·중의 갈등은 힘 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긴장의 강도도 더 크다. 당장 중국 군 관계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공군 현역 소장(한국의 준장)인 차오량(喬良) 국방대 교수는 중신왕(中新網)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설정한 구역 내에 제3국의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호출에 무선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전투기가 발진해 비행체를 몰아 낼 것이다. 이에 불응하면 곧바로 격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갈등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해온 한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27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어려운 (동북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토로한 건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윤 장관은 “영토 갈등과 역사문제가 민족주의와 결부되면 역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의 정치평론가인 장화이둥(張懷東)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에 대한 주권 강화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면서 동북아에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조정 역할을 못 하고 강경 대응으로 갈 경우 미·중 간, 중·일 간 충돌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