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 두 대를 동중국해 상공으로 출동시켰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 폭격기들은 1,500마일 이상을 날아 25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7시 중국이 설정한 ADIZ 구역을 관통해 비행했다. 중국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비행기가 사전통보 없이 ADIZ에 진입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이날 B-52 폭격기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B-52 폭격기들이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으며 사전에 계획했던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 미국 정부 관리는 “폭격기들이 아무런 사고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했다.

풍부한 어업 및 탄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지난 수개월간 긴장이 고조돼 왔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중국은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주말 센카쿠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ADIZ 구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어떤 비행기든지 이 구역에 진입하려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아시아 우방국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미 국방부 역시 이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이번에 사전통보 없이 ADIZ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그 말을 지킨 셈이다.

미 관리들은 이번 비행 훈련과 경로가 오래전부터 계획돼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번 비행에 대해 보고를 받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미국이 앞으로도 중국이 ADIZ로 지정한 구역을 비행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고 한다.

그는 미 국방부 내부적으로 B-52 폭격기들의 비행훈련을 취소하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훈련을 변경할 경우 미국이 ADIZ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관리들은 앞으로도 ADIZ에서 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며, 중국이 비행훈련에 참가한 비행기를 차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군 비행기들은 비우방국이 설정한 방공구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가 반발할 경우 국제적 공역에서 운항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한편 일본의 상업용 항공기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협조요구를 무시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일본 항공당국은 26일(화) 항공사협회측에 분쟁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라는 중국측 요구를 무시하라고 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영토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측 조치는 일본에선 유효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구역을 비행하는 비행기들에 대해 불공정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중국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화요일 중국이 지정한 ADIZ가 이곳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국제 민간 항공기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토) 중국 국방부는 ADIZ 규정을 따르지 않는 비행기에 대해 중국군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널리스트와 외교관들은 ADIZ 설정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무리수를 둠으로써 일본과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이들 국가의 방공구역은 중국이 정한 방공구역과 겹친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분노케 했다고 믿는다.

이들은 ADIZ 설정이 동중국해의 현 정세를 점차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이 세운 장기전략의 일환이며, 앞으로 일본이 군사충돌을 야기할 지 모를 선을 넘지않으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점점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할 거라고 본다.

과거 미군 감시선 및 정찰기와 중국군이 우연히 충돌한 사건도 있었다. 2001년 미군 EP-3 정찰기가 중국군 전투기와 충돌해 남중국해 하이난섬에 불시착했다.

미 관리들은 미국이 중국의 ADIZ를 반박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지 강화에 직접 도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정치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니콜라스 콘소너리는 “미국은 중일간 영토분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일본이 해당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개입할수록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중국이 ADIZ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리스크가 제기되는 지금, 미국의 개입이 긴장완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미 국방부는 괌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B-52 폭격기들의 비행이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코럴 라이트닝’이라는 정규훈련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출정에 호위비행기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관리들은 이번 훈련이 분쟁지역 방어와 특별히 관련있는 건 아니며 보다 일반적인 방어훈련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측에 사전통보를 했다. B-52기들의 비행경로가 일본이 설정한 ADIZ를 지나는 관계로 일본 자위대에 연락했다는 설명이다.

관리들은 중국이 지정한 ADIZ가 합당하지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나섰다고 믿는다.

백악관은 26일(화) 중일간 영토분쟁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주말 중국이 발표한 정책은 불필요하게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랴오닝호는 칭다오 모 군항을 떠나 구축함 두 대와 프리깃함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중국해로 향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토요일 중국이 더 많은 ADIZ 설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애널리스트들은 그 중 하나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상공일 거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최근 몇 개월 사이 남중국해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일궈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 불참하면서 중국이 회담을 주도한 것도 도움이 됐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전략 중심 이동’을 공약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중국의 위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과소평가했다.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초조화된 필리핀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 구호노력을 진두지휘하게 한 반면 중국은 단돈 1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한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