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양자협의 순조로울 경우 내년 상반기 협상 참여선언 가능

"농수축산물 등 피해업종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 지적도

정부가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협상 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TPP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예상보다 일찍 관심 표명을 한 것은 최근 TPP 협상 진척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이 기회를 놓치면 협상에서 배제된 채 다른 회원국들의 협상 결과를 받거나 혹은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단 관심 표명을 한 뒤 협상 가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 관심 표명이 곧 협상 참여를 뜻하지는 않는다. 향후 TPP 12개 회원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가입 조건을 협의해 실제 TPP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놓여 있다.

◇ TPP 협상에 대한 관심 표명 배경은

TPP 협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 표명 배경에는 일본의 참여, 그리고 기존 참여국 간 협상 가속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

지난 4월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최종 승인된 뒤 정부 내부에서는 "이제는 TPP 협상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최대 경쟁상대인 일본의 협상 참여가 그만큼 우리 정부를 다급하게 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협상 참여는 TPP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단번에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경제 영토를 거침없이 넓혀갈 때 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던 일본이 TPP를 계기로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컸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 그동안 어렵게 일군 세계 시장이 일본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TPP 협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척된 점도 우리 정부의 관심 표명을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

애초 우리 정부는 TPP 종료 시점을 상당히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다자간 협상인데다 참여국 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TPP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되도록 빨리 협상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지금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차후 다른 참여국이 도출한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입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 "TPP 참여하면 세계 최대시장 확보"

정부는 우선 인구 7억8천만명, 명목 GDP 26조6천억달러, 무역규모 10조2천억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에 참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일시에 FTA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한다.

TPP 시장에서 일본과 동등한 경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대만 등과 비교해 역내 무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실익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무엇보다 통일된 원산지 규정·원산지 누적 허용 등으로 역내 생산 네트워크(Supply Chain)에 수월하게 편입돼 교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내 산업별 분업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예상보다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TP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참하면 0.11∼0.19%의 GDP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에게 최대 민감품목인 농수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제조업 개방으로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 향후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 표명 →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심 표명은 말 그대로 TPP 협상에 관심이 있는 국가가 신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다. TPP 참여 입장을 명확히 하는 '참여 선언'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이날 관심 표명으로 향후 구체적인 가입 조건 등을 놓고 기존 12개 협상 참여국들과 본격적인 예비 양자협의에 돌입하게 된다.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가입 조건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서면 공식적인 참여 선언을 하게 된다.

우태희 실장은 "구체적인 가입 조건을 따져보고 국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 선언을 한다고 해도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참여국과 다시 한번 공식 양자협의를 하고 이어 모든 참여국의 승인(컨센서스)을 받아야 정식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예비 양자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식 참여 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TPP 참여 쪽으로 한발을 내디뎠지만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계의 소재·부품분야 등 피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 향후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TPP에 참여할 경우 2% 이상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는 거시적인 전망은 많이 나왔지만 산업별 득실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산업별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가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TPP에 참여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종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대외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심 표명으로 TPP 개방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돼 더욱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실제 협상에 참여하기까지는 여유가 다소 있는 만큼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