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폭주하자, 28일(목) 중국은 해당 영공에 첨단 전투기를 띄우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보복 위협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이는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중국 공군은 새 방공식별구역에서 공중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의 뒤를 이어 일본과 한국은 지난 며칠간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이 방공식별구역에서 자국의 군항공기들이 비행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했다.

28일(목) 미국은 이 구역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B-52 폭격기 두 대를 파견했다. 지난 23일(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선포하면서, 이처럼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타국 군용기가 이 구역을 침범하면 ‘방어적 긴급 조치’를 취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충돌 조짐은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난관을 잘 보여준다.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점증하고 있는 중국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급작스런 구역 설정 결정으로 인한 국제적 비난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

그러나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구역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위 병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팽팽한 정치외교적 긴장감이 감도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영공상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또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23일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모든 타국 항공기들을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극심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양유준 국방부 대변인은 월례 기자회견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은 비행금지구역이나 중국 영공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이 구역에 들어오는 타국 항공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미국과 몇몇 미국의 우방국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우방들은 이러한 조치가 아시아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양유준 대변인은 또한 구역 규정에 대한 약간의 설명도 제시했다. 즉, 해당 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자신들의 신원 및 비행 계획을 밝히고 중국군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불응시에는 불특정 방어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특정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는 특정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점의 위협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온 모든 국가의 항공기들을 즉각 확인했으며, 해당 항공기와 관련한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27일(수) 중국 국방부는 또 미국 폭격기가 비행을 감행했을때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국방부는 해당 폭격기들을 감지하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28일(목)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중국이 해당 구역에 조기경보기(KJ-2000) 한 대와 전투기(러시아제 SU-30s, 중국제 J-11s) 몇 대를 파견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제 SU-30전투기는 중국이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이며, KJ-2000 조기경보기는 중국의 조기 경보 체제와 러시아산 항공기 기체를 결합해 만든 것으로, 미국으로 치면 AWACS (공중경계관제기)쯤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방 및 국제 관계 분석가들, 그리고 서방 및 아시아 외교관들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이 구역 설정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역은 일본, 한국, 대만이 설정한 유사한 방공식별구역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23일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차오량 중국 공군 소장의 말을 인용해 구역내로 들어온 항공기가 경고에 불응할 경우 중국 공군이 격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의 모호함은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자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비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은 동시에 이런 모호함이 부실한 계획과 다른 국가들이나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규정이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지만 민간 항공기는 제외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외국 항공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규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한국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최근 몇 개월간 이 양국은 일본과의 관계 경색을 경험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이어도 영토 분쟁에 있어 비교적 협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26일(화)에 이어도 영공에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한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다. 한국 국방부는 그러나 중국이 이 비행에 대응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해당 상황을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28일(목) 한국은 또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분계선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고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그와 관련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 대변인은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구역을 지속적으로 비행했지만 중국측의 반대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 관계 및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구역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같은 방식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왔다.

관련 규정도 국가마다 상이하다. 국제법의 적용을 받거나, 어떠한 국제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 집행은 종종 해당 국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역 설정이 이례적이면서도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영토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은 일본, 한국, 대만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다. 또한 중국은 해당 규정 불응시에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할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아마 구역 설정을 통해 국제 영공에 대한 자국의 패권을 점점 더 받아들이도록 다른 국가들을 길들이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로리 메드캘프는 지적했다. 메드캘프는 호주 소재  로위국제정책연구소에서 아시아 안보 연구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구역 설정이 중국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중국이 외교적으로도 손실을 보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