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가격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급조절 방법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우 생산쿼터제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한우사육두수 변화 사이클이 과거 5년 주기에서 8~12년 주기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계별로 나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경수 건국대 교수팀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연구한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에 대한 결과다.

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라 수급조절의 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우생산쿼터제는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 중 사회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을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한우농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배제한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쿼터제는 정부가 직접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과세나 보조금 정책과 같은 간접적 정책에 비해 사회적으로 손실이 야기되며, 단기적으로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자칫 한우산업의 생산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내 쇠고기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한우농가들이 취득하는 추가소득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대부분의 한우농가가 소규모로 쿼터제를 강요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다고 중간규모 이상 농가에게만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도 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형평적 배분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우사육사이클이 길어짐에 따라 사이클에 따라 가임암소 수의 변화 단계를 9단계로 나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1단계는 가임암소 수가 70만두로 이 시기는 입식과 번식을 독려하는 시기이지만 사육두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별도로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단계다.

2단계는 가임암소가 70만~90만두인 단계로 적정수준에 접근하는 단계이며, 암소의 입식과 번식을 자제해야 하며, 입식관련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

3단계는 가임암소 90만~100만두 구간인데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육두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육두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일체의 생산장려사업을 중지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소비촉진활동이 필요하다.

가임암소 110만~120만두인 4단계와 120만두를 넘어서는 5단계는 과잉·위기단계로 생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암소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분산출하 유도와 출하월령 이상으로 출하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경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후 한우사육 사이클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6단계는 가임암소가 다시 110만~120만두로 줄어드는 단계며, 7~9단계는 적정단계, 적정하위단계, 부족단계로 사이클을 나타낸다.

정경수 교수는 “농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과 한우암소감축사업이 모두 효과성·효율성·필요성·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었다”며 이들 정책과 함께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 등을 포함해 사이클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암소감축사업의 지급금액이 미경산우는 72만원, 경산우는 47만원가량이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농업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74%가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농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