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정보

Home > 앞선 정보 > 앞선 정보

제목 [중국] 한국까지 적으로 돌린 중국의 실수, 해외 신문이 지적하는 「방공 식별권」의 치명적 실수란 등록일 13-12-0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96
중국이 돌연이 주장하기 시작한 방공식별권에 대해서, 해외의 각종 신문이 여러 가지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단순히 계획이 날림이었던가, 사전에 각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탓이 아닐까라고 시사하고 있다. 그 후에 중국 측의 여러 발언도 곤혹해 하는 느낌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자세가 누그러져 가는 점도 있다.

중국 방공권의 문제점

뉴욕 타임지는, 일본 등의 방공권과 중복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어느 관제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고를 하지 않은 점도 들고 있다.

, 중국 영내를 목표로 하는 비행이 아니더라도, 통과만 하는 것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더욱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일방적인 선언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센카쿠 제도와 같은 분쟁지를 당당하게 권내(圈內)에 포함시켜버린 점이야말로 문제다, 라고 하는 분석가와 외교관의 견해를 보도하였다.

격추를 할까 하지 않을까

중국 측은 모든 항공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민간기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중국 측의 설명이 모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르지 않는 항공기에 대한 긴급방위 조치를 경고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공군 대장이 격추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국방부의 보도관이 방공식별권은 비행 금지구역이나 중국 영공의 연장이 아니며, 중국이 격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어, 엇갈리는 점이 보인다.

보도관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위협의 정도 등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중국 측은, 동지나해 ADIZ에 들어온 모든 나라의 항공기의 동정을 신속하게 살펴보고 있다. 우리들은, 관련된 항공기에 관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6(현지 시간 27에 미국 B52폭격기가 권내(圈內)에 무단 진입한 예 등을 중국 측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자체조차, 어느 정도는 회의적인 논조인 것 같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베이징(北京),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중국은, 역시 일본과 독도 문제 등을 안고 있는 한국에 까지도, 방공식별권을 중복시켜서 적으로 돌렸다는 것에, 일부 분석가는 놀라움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전하였다. 한국도 26, 중국과 분쟁 중인 수중 암초에 전투기를 보내고, 28일에는 구역 변경을 중국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다방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도, 침략해 온 한미일들의 항공기를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내셔널리스트의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이러한 위험한 방공권 선언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는, 동남아시아 제국을 포함한 주변 각국에 대하여, 서서히 중국의 권위를 기정 사실화시켜 가겠다고 하는 목적을 들고 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시진핑(習近平) 수상은 올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캘리포니아 회담에서, 태평양은 2대국(大国)을 살게 하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발언하였던 것을 지적하였다. 아마, 미국과 중국에서 전리품을 절반 씩 나누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빈정거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중국 정부가, 센카쿠제도 주변 공역(空域)의 지배 문제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자세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바꾸어 버렸다고 분석하였다. 중동에서 실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이 이상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치킨 레이스의 행방은 중국의 뜻대로 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