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힘들더라도 구조개혁 정책을 밀어부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덕분에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다.
아베 총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드릴에 끼우는 날”이 되어 일본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와 각종 장애물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무역, 연금투자, 조세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이민 등 광범위한 분야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일본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향후 2년간 그 어떤 기득권 세력도 내 드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현할 새로운 정책은 소개하지 않았다.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대하던 자세한 내용이나 기존 계획을 위한 새로운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것들이 성장전략에 대한 아베 총리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려왔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시행해 온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규제완화책을 곧 내놓을 거라고 말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은 대규모 양적완화와 정부지출 확대였다. 아베 총리는 WEF에서 기조연설을 한 첫 일본 지도자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이 20년간의 디플레에서 벗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지난해 닛케이225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실적인 57% 랠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통화∙재정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과연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의 실적(지난해 1.7%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을 치하하기 하루 전날 올리비에 블랜차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경제확장은 “대부분 재정지출과 수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이 지속되려면 소비와 투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일본 경제는 드디어 고질병인 디플레에서 벗어나려 한다. 올 봄에는 임금이 오를 예정이다. 이미 한참 늦은 감은 있지만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어두운 황혼이 아닌 새로운 새벽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전력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민간부문 공장에서 세포를 만들어 내는” 등의 기술을 활용한 의료케어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마요클리닉 같은 거대한 헬스케어 제공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가 주시하던 일본의 1.2조 달러 규모 정부연금투자기금(GPIF)의 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선 포트폴리오 검토 등 전진적인 개혁을 밀어부칠 거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법인세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우선 오랫동안 계획해 온 대로 4월부터 법인세율을 2.4%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R&D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조치와 정부의 디플레 타개에 도움이 될 근로자 임금 인상을 현실화할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융통성없는 일본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의 시대에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있는 여성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가장 활용되지 못한 자원이 바로 여성 노동력”이라며 “일본은 여성들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