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량 가파른 상승세 보이는데 국내 산업보호는 뒷짐
세이프가드 작동 어렵고 피해보전 직불금도 있으나 마나

축산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 소식. 국내 축산업은 살얼음판 위에 놓였다. 이를 바라보는 축산농가 마음도 마찬가지.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갈 듯 위태롭다. 정부가 내놓은 FTA 대책은 미덥지 않고, 피해보상도 역부족이다.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세이프가드 제도는 작동하기 어렵고, FTA피해보전직불금도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넣어 직불금액을 깎아 내리고 있는 상황.

“쇠고기 세이프가드 물량을 다 합치면 국내 쇠고기 소비량 보다 많은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한 축산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국내 FTA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분야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우 분야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지만, 피해보전이라고 하기엔 무색할 정도의 지원이 이뤄졌다.

여기에 축산분야 FTA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담보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정작 필요한 농가들이 자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축산물을 물가 안정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한돈농가는 “FMD 발생으로 돼지 값이 오르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다. 몇 달만 더 참았더라면 돈가가 내려가고 농가들 어려움도 덜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소농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농가의 경우 FMD로 돼지를 땅에 묻었는데, 재입식 당시 비싸게 돼지를 사들였고, 이후 돈가가 폭락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재입식 자금과 사료구매 자금 모두가 빚으로 남게 됐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체결했던 한·칠레 FTA 경우 지난 10년간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연평균 12.9%씩 증가해 왔다. 이미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중국 뿐.

FTA 체결에 따른 관세 감축이 본격화 되면 국내 축산업의 입지도 더욱 줄어들 것이란 게 축산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한 축산농가는 “지금처럼 축산 강대국들과 FTA가 계속 체결되면 축산농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혹자는 중국시장을 우리가 석권하면 된다고 하지만 농가들에겐 뜬구름 같은 얘기로, 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한국농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