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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얼굴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격론…미일TPP 「개별」과 「포괄」의 격전.. 등록일 14-04-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6

「顔見たくない」ほどの激論…日米TPP「個別」と「包括」しのぎ

甘利明TPP担当相=25日午前、内閣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제휴 협정(TPP)을 둘러싼 미일 협의의 큰 줄기 합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 방일 중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협의에서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TPP담당장관이 Michael Froman 미국 통상대표부(USTR)대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탄식할 만큼 쌍방은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나아가는 길을 특정할 수는 있었지만, 협의에 임하는 미일의 인식 차이가 격론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다.

빈정? 아마리(甘利)씨가 단련되고 있다

24일의 궁중 만찬회 종료 후, 칸 요시히데(菅義偉) 총무장관은 Froman씨에게 다가가,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 덕택에 아마리(甘利)씨가 단련되고 있다Froman씨도 아마리(甘利)농림수산장관이 안 된다라든가 경제산업장관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총무장관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투덜거렸다.

큰 줄기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원인은 관세율이나 규제 등의 내용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통령에게서 일본 체류 중에 정리하라는 지시가 나왔다24일 오전 10시 반부터의 정상회담 전인, 243시까지 아마리(甘利)씨와 협의를 가진 Froman씨는 이렇게 썼다. 일본도 큰 줄기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그러나 Froman씨는 일관되게 일본에 양보를 요구할 뿐이었다. 4월 중순경에 도쿄(東京)와 워싱턴에서 열린 각료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소·돼지고기의 농산품 관세와 자동차 규제 등 폭넓게 논의에 담으려하였지만 미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 「합의의 표현,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

TPP의 공동성명의 문서조정에서도 미일은 대립했다.

교섭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미국 측은 합의등의 표현을 삽입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여기에 반대했다. 농산품 관세나 규제의 일체적인 교섭을 진척시키는 일본은, 개별 안건을 결착 완료로 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다.

게다가, 공동성명의 일본 측 발표는 일본어 번역에 시간이 걸려서 미국 측보다도 30분 가까이 늦어졌고, 오바마씨가 전용기로 하네다(羽田)공항을 날아오르기 약10분전이라고 하는 우당탕극()이었다.

요미우리(読売)신문이 25일자 석간(夕刊)미일 TPP 실질합의라는 표제를 올리자, ()씨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큰 줄기 합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전체가 세트다라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3시 반이 되어서 공동성명에서 TPP부분의 문언 조정을 끝낸 일본의 교섭 담당자는 관계자 모두가 괴롭다. 왜 이런 인생인가 …」 라고 투덜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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