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내 상반된 평가…TPP 협상실패에 미국내 비판론 대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결과를 놓고 워싱턴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방문결과를 놓고는 "정책적 좌절(setback)"을 겪었다는 언론의 혹평이 나오는 반면 한국 방문결과는 "차분하고 무난했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것.

워싱턴 외교가가 일본방문 결과에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초 모종의 합의가 나올 것이란 미국 내의 기대와는 달리 이틀간의 방일기간 진행된 마라톤협상에서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집단자위권 추진 환영입장 표명 ▲납북자 가족면담과 같은 '큰 선물'을 줬지만 정작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희망했던 TPP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 순방의 순조롭지 못한 출발'이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TPP 협상의 실패는 오바마 행정부가 겪은 또 다른 외교정책적 좌절"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특히 이번 TPP 협상결과를 놓고 미국 측은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일본 측은 "아직 거리가 멀다"고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일본과 중동에서 동시에 정책적 좌절을 겪었다고 규정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 같은 TPP 협상실패가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도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거듭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에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해온 미국으로서는 유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당장은 일본이 성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실패했다는 미국내 평가가 나올 경우 어떤 형태의 역풍이 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국방문 결과를 놓고는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차분한 기조 속에서 양국의 동맹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도발을 억지토록 하는 양국 공동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한·미 양국의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한·미 동맹의 재확인을 토대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미·일 정상회담 흐름을 살려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북한을 향해 견고한 동맹과 대북 억지력 유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목련 묘목과 성조기를 전달하는 등 한국 국민을 위해 성의있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양국간 우의와 친밀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참사 이후 한국 내 민심을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 방한기간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겸손하고 소탈한 행보를 보여 한국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한·미 정상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읽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terrible, egregious, shocking)"는 강도높은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한·일 협상에서 한국 측에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한국과 미국이 역사문제에 있어 다른 입장에 있지 않다"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며 한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