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A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없애던가, 제로에 가까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Q 왜 그러는가?

A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일본의 관세가 내려가면 판매가격이 내려가 많이 팔려, 수출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와 대략적으로 합의한 경제제휴협정(EPA)에서, 현재 38·5%인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반 정도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호주와 라이벌인 미국은, 이것을 상회하는 폭의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Q 일본의 주장은.

A 쇠고기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호일EPA의 인하폭을 기준으로 10%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며, 미국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다.

돼지고기 관세에서는, 가격이 높은 고기에 부과하고 있는 4·3%의 관세에 한해서 철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싼 가격대도 대폭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Q 일본의 목적은.

A 국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대규모 경영이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낮아 가격이 싼 것이 특징이다. 저관세로 수입이 되면 일본산이 팔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의 축산농가는 괴멸한다는 의견도 있다.

Q 일본산은 품질이 높아, 미국산에 뒤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A 확실히 화우는 미국산보다도 품질이 높다고 여겨지며, 해외 수출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슈퍼 등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쇠고기는 가격 면에서 미국산이 우위로 여겨지고 있다.

돼지고기도 대부분이 해외와 같은 품종으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산과 차이가 나기 어려워, 관세로 지키지 않으면 일본산이 팔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Q 앞으로, 미일 양국정부는 합의할 수 있는가?

A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는, 수출을 늘리고 싶은 미국에 있어서도, 국내 농가를 지키고 싶은 일본에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항목이다. 합의에는, 지금의 주장으로부터 쌍방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쌍방의 생산자가 반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양국 정부는 어려운 판단을 재촉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