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이 자사의 원자재공급사슬에 콩고 지역 무장단체가 생산한 광물이 사용되는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더 큰 장애물에 맞닥뜨렸다. 자사 제품에 북한산 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밝혀진 것이다. 미국 법에서는 공급 사슬에서 북한산 원자재 사용을 금지한다.
수십 개 기업들이 지난 주, 자사의 공급업체에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제련한 금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휴렛-팩커드, 랄프 로렌, IBM, 로크웰 오토메이션, 윌리엄-소노마 등이 포함됐다.
IBM은 자사 메모리 스토리지 시스템에 북한산 금이 쓰였다고 밝혔다.
제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법에서는 원자재 공급 과정에서 북한산 원자재 수입을 금지한다. 거리가 멀고 최종사용자에게 전달될 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원자재가 공급업체들을 통해 매우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로펌 닉슨 피바디에서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알렉산드라 로페즈-카세로 변호사의 말이다.
조선중앙은행은 정권에 화폐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 제련도 담당한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2006년까지 런던금시장연합회가 보증한 금괴를 생산해왔다. 조선중앙은행의 제련소는 계속 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브루스 칼더는 진단했다. 그는 원자재공급업체들을 추적하는 컨설팅 회사 클레이건 인바이론멘탈의 부사장이다.
위 기업들 중 상당수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에 따라 ‘분쟁광물’의 공급사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쓰인 금, 텅스텐, 탄탈륨, 주석이 콩고 지역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광산에서 나온 것인지 2일(월)까지 공급업체들에게 묻고 이를 공개했다.
*분쟁 광물 (conflict mineral):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컫는다.
HP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급사슬을 추적하던 중 HP 공급업체 몇 곳이 북한 제련소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HP는 공개 내용에서 HP 제품에 사용된 금속의 생산시설을 밝히는 대신 HP 공급업체들이 이용한 제련소를 모두 나열했다. 일부 공급업체들이 북한 중앙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자, HP는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한 일을 숨기기보다 밝히고 싶었다” 공급업체들의 답변에 따르면 HP 제품에는 조선중앙은행의 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HP 관계자는 설명했다.
IBM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한 공식 발언에서, IBM은 공급업체들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에서 광물을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소노마 관계자는 회사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확실한 정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메일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윌리엄-소노마는 채광 단계에서 여러 단계 떨어져 있으며” 미가공 광물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소노마는 판매사의 공급업체를 통해 조선중앙은행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랄프 로렌 관계자는 조선중앙은행을 목록에 포함한 것이 오류였다며, 수정된 내용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1일(수) 밤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랄프 로렌의 공급업체 중 일부가 조선중앙은행이 생산한 금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랄프 로렌 제품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자사의 공급사슬에 북한산 금이 포함됐다고 어떻게 (스스로) 보고하게 된 것일까?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상당수는 템플릿의 오류로 인해, 공급업체가 제출한 목록에 북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분쟁광물 없는 소싱 이니셔티브(CFSI)’가 만든 템플릿에 의존한다.
이 템플릿의 이전 버전에는 조선중앙은행의 소재지가 한국으로 등록돼었다고 해당 단체 대변인 줄리 쉰달이 설명했다. 공급업체들이 조선중앙은행의 제련소 코드를 입력하면 한국이 자동으로 목록에 포함됐다. 쉰달은 개정된 템플릿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이 제거됐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중국 공급업체들이 아직 조선중앙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관계자는 자사가 제출한 서류에 조선중앙은행이 한국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모두가 같은 서류를 사용하고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분쟁광물 공개를 다루는 마이클 리텐버그 변호사는 약 20개 기업고객들이 자사 공급사슬에 북한산 금이 사용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IBM이나 윌리엄스-소노마와 달리, 여타 고객들은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산 금이 자사 제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선중앙은행을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리텐버그는 공급사슬을 전부 파악하는 일이 아직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