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각) 아베 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재해석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했다. 그는 진지한 논의 없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일축했다.

집권 연립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각이 다음 주까지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야심찬 일정에 대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날이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할 경우,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아시아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다시 밝혔다.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야욕과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아태지역의 안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군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감성에 호소한 그의 발언은 야당인 민주당 가에이다 반리 대표의 냉소적인 비판에 부딪혔다. 가에이다 대표는 총리가 “자신의 발언에 도취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가에이다 대표는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적하면서 총리 자신이 “일본 안보에 큰 위험 요소”라고 책망했다. 총리의 신사 참배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례적인 비난을 받았다. 또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중국과 한국을 격노케 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과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인 입지 덕분에 총리가 원할 경우, 다음 주에 헌법 해석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급박한 일정에 대해 평화 정당을 지향하는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은 반발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도 이 행보에 우려하고 있는 듯 하다.

일본의 공영 방송 NHK가 주말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다. 심지어 우익 일각에서도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보다는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아베 총리의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려면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 헌법 해석 변경을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총리가 자신의 친성장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얻은 후에 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올 연말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원한다고 말해 왔다. 이는 헌법 해석이 신속하게 변경돼야 미 정부와 지침 개정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일본에 침략당했던 역사를 경험한 중국은 일본의 그같은 행보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시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또 미일 동맹이 부적절하게 자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해 왔다.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 중국이 석유 굴착 장치를 설치해 중국과 베트남 간에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려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작은 섬들을 놓고 중국과 벌이고 있는 자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걱정인 것.

1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용기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져 양국이 서로를 비난했다. 11일 저녁까지 중국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