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돼지고기 차액관세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관세는 일본이 구제역을 이유로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 2000년대 초반까지 한·일간 주요 통상현안 중 하나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5월19~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차액관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일본은 차액관세를 중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돼지고기 차액관세는 1971년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 맞춰 도입됐다. 기준가격에서 수입가격을 뺀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50엔인 돼지고기에는 400엔, 350엔인 돼지고기에는 200엔을 부과해 통관가격을 기준가격인 550엔으로 맞추는 식이다. 저가의 돼지고기 수입을 막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돼지고기 자급률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TPP 협상에서 “수입가격이 저렴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일본을 공략했고, 일본은 “차액관세를 없애는 조건으로 1㎏당 100엔 정도의 관세를 설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일본은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 관세를 인상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7월로 예정된 TPP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농산물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TPP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