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할당(저관세 수입물량)을 최근 수입 실적보다도 대폭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수입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이해를 얻으려는 방침. 저관세 수입물량의 상한은 연간 30만 톤 정도를 주축으로 한 것이며, 상한선 초과 시에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SG)를 발동해서 관세를 인상,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물량은 2013년도가 20만 톤. 소해면상뇌병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발생과 더불어 수입 중단을 일본이 해제한 2005년 12월 이후, 수입은 점차 회복세를 띄고 있지만, BSE발생 전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BSE 발생 전인 5년간 수입물량은 연간 24만〜36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관세의 상한은 30만 톤 정도 선으로 한다는 안이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에서는 쇠고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일•미간 협의는 더욱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호주와의 경제연대협정(EPA)에서 쇠고기 관세를 현재의 38.5%에서 단계적으로 절반 정도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다. 2012년도까지 5년간 수입량을 참고로 결정한 상한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된 경우는 관세를 38.5%로 되돌리는 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미국은, 쇠고기의 대일 수출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호주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호주의 반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관세의 인하폭, 인하기간까지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3가지를 잘 조합시켜 미국, 호주, 쌍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짜내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