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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향상 불구 쇠고기 수입 증가에 취약 등록일 14-07-01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0
"쇠고기 수입 10% 증가하면 한우사육 8% 이상 감축 불가피"

우리나라 축산업이 그동안 생산성 측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해 왔지만 수입 쇠고기 물량이 늘어날 경우 한우사육 두수와 축산농가 인력 감소 등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인석·서종석·강혜정 교수는 29일 '2014 농식품 소비트렌트 발표회'에 제출한 '육류 수입증가가 국산 축산물의 수급 및 축산인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800억원에서 2010년 17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의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10년 41.9%로 급증했지만 축산 농가의 수는 오히려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 31.9㎏, 2010년 38.8㎏, 2012년 43.5㎏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김인석 교수는 "육류 소비 증가 덕분에 국내 축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지만 농업개방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의 하나"라면서 "기준 전망치를 적용해 2022년에 쇠고기 수입이 10%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한우 사육두수를 8% 이상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준전망치는 정부정책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등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한육우 사육두수와 도축량, 한육우 수급, 한우가격 등을 전망한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국내 축산업은 장기적으로 수입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농민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

<표> 육류 수입증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2022년 기준전망치와 비교)

변 수

쇠고기 수입 5% 상승

쇠고기 수입10% 상승

한육우 사육 두수

-4.26%

-8.21%

한육우 도축량

-3.87%

-7.45%

수소 산지가격

-2.01%

-4.11%

쇠고기 소매가격

-3.89%

-7.87%

한육우 생산

-4.09%

-7.87%

외국산 수입

5.0%

10.00%

쇠고기 소비

1.49%

3.10%

한육우 인력수요

-1.6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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