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한국 정부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군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던 이른바 ‘미군 위안부’들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피해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미군과 한국 정부가 성매매 업소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을 대변하는 인권 단체 네 곳 가운데 하나인 ‘새움터’는 기지촌으로 흘러가게 된 사정은 피해자들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전후 빈곤에 시달리다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모른 채 취직하는 줄로만 알았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폭력배들에게 납치돼 포주에게 팔린 경우도 있었다. 일단 기지촌으로 들어가면 제 발로 걸어나올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에 문의하라면서 미국 국방부는 성매매, 강제노역, 인신매매, 빚을 담보로 노예로 삼는 행위 등 인간성을 말살하는 모든 인권유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대변인은 주한미군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주한미군의 핵심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미 군정기(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38도선 이남 지역을 다스린 기간)에 한국에서 성매매를 금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산업은 7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상업지구, 버스 터미널, 기차역, 군부대 근처에는 성매매 유사 시설을 홍보하는 조악한 광고 전단지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는 게 사실이다.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았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 채 쉼터나 기지촌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지촌 여성들의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움터의 신영숙 대표는 당시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기지촌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주체가 미국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가짜 협회를 방패막이 삼아 기지촌을 관리했으며 경찰과 포주가 기지촌 여성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기지촌 여성이었던 최명자 씨(76)는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두 차례 검진을 받았으며 성병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 수용됐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에도 참가해야 했다. 교육하러 나온 공무원은 기지촌 여성들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미군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 대표는 “내가 만난 피해 여성들마다 자살을 기도했던 흉터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