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여간 닫혔던 남북협력기금의 '빗장'을 풀고 민간사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지원단체들이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지원 재개로 민간사업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한편으로 자칫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조치라는 북측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일부와 대북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의 민간단체 대북사업에 총 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대북사업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대북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지원 재개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남북관계의 장밋빛 미래만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대북사업은 자칫 북측에 현 정부 통일정책의 기조인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북측이 지원을 거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유식 등 영유아 대상 인도적 지원과 병충해 물자 지원 등을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됐다"며 잇달아 거부했다.

최근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이 개성에서 잇따라 재개한 실무회의에서도 북측이 "대북지원 재개 움직임이 마치 드레스덴 정책의 성과물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고통'이니 '배고픔'이니 '취약계층 지원'이니 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드레스던 선언을 줄곧 비난해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일 뿐 드레스덴 구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던 과거 지원 방식과 달리 이번 지원은 대상을 드레스덴 구상과 중복되는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특히 드레스덴 구상의 첫걸음으로 알려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과 같은 시점에이번 지원 방침이 발표됐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대북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드레스덴 선언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돼온 민간사업들이 이번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드레스덴 정책의 결과물로 포장될 것"이라며 "북측이 잇달아 민간지원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부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북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북사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태도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5·24 조치 해제 검토 등의 점진적인 노력으로 북측에 진정성을 보여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침이 드레스덴 구상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해서 정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인도적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5·24 조치는 원칙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