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硏, 대중 무역 적자형 수익구조 악화 우려

농축산식품의 대(對) 중국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로 교역이 늘면 농축산물의 무역적자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중국의 경기변동성에 농업 부분의 노출위험도 커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송두한 실장은 20일 '원·위안화 직거래가 농산물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하 보고서에서 "최근 한·중 정상의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로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축산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무역결재 거래비용이 줄어 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 151억원, 2011년 236억원, 2013년 246억원 등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늘어나는 현재와 같은 농림축산식품 부분의 적자형 수지구조하에서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교역규모가 증가할수록 무역적자폭이 커지는 불균형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

원·위안화 직거래가 활성화하면 국내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증대돼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산분야의 경우 생산기반 이전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리스크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분유나 인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의 수출여건은 현재보다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두한 실장은 "앞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로 교역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에 대비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부문별로 수출채산성을 분석하고 수입 부분에서도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농산업, 농기업, 생산농가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 충격을 흡수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