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이어 매일도 30% 통보

▪낙농가 수천~수억원 손실에도, 별다른 대책 없어 발동동

▪용도별 차등가격제 무용론도

최근 매일유업이 거래 중인 집유조합을 대상으로 원유물량의 30% 감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협상을 통해 감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해 남양유업에 이어 또 다시 과도한 감축 요구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량을 늘려 낙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의 감축 압박이 지속·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공주낙농농협과 평택축협 등 매일유업에 원유를 공급하는 직거래조합은 최근 내년도 원유계약물량의 30% 감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해당조합 낙농가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해당조합에 납유하는 한 낙농가는 “그동안 유업체 측에서 꾸준히 감축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 30% 감축을 요구했는데, 손쓸 방법이 없다”며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납유량을 30% 감축하게 되면 낙농가들은 쿼터 규모에 따라 수천만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조금씩 말라 죽어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우유 소비가 줄면서 유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직송농가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생산량을 감축했고, 최근에는 집유조합에도 감축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관계자는 “직거래조합과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유업체와 조합 간 거래는 상호비밀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4년 생산자와 유업체는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 정부 중재 하에 가격은 동결하고 향후 2년간(2025~2026년)의 용도별 물량(구간)을 쿼터의 88.5%(음용유), 5.0%(가공유)를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원유의 용도별 물량과 가격이 합의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는 유업체는 정해진 용도별 물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도에 가입해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도의 물량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제도의 취지는 2년마다 물량협상을 통해 음용유 물량을 점차 줄이는 대신, 가공유 물량은 20만톤까지 늘려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제도의 물량기준을 유업체가 준수토록 하고, 관련 예산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용도별 기본가격 협상결과에 따라 음용유 88원, 가공유 87원이 인상됐지만, 2025년 정부 예산에는 인상분의 75%(음용유 66원, 가공유 65원)만 반영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유업체와 집유조합 간 민간 계약이다 보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매일유업 측에서 조합별로 설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지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