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 관계자가 보냈다고 박 씨가 공개한 카톡메시지 일부.

그가 찾은 곳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이력추적을 목적으로 개체별로 샘플을 떼어 보관하고 있으니 자신이 출하한 소의 샘플과 이상육을 함께 검사하면 동일개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박 씨는 “축평원에 문의를 하니 샘플을 떼는 목적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체 여부를 검사하려는 게 아니라서 검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에서 낙찰을 받은 후 중도매인이 이상육이 나왔다며 농가에 변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을 변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농가도 있었다는 것과 음성공판장에서만 하자육과 관련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25건 가량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많은 하자육 발생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사도 없이 농가들이 변상을 해오고 있었다. ‘앞으로 고단가를 못받을 거야’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중도매인이 너를 기억할 거야’ 등의 이유로 그간 농가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닌가?”라면서 “음성공판장이 보내온 ‘축산물 하자육 신고서’ 양식에는 ‘담당·차장·부장’의 결재란이 있는데 아무도 서명을 하지 않은 채였다”고 덧붙였다.

하자육 변상과 관련해 경매에서 낙찰이 이뤄지면 소유권이 출하농가에서 중도매인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핵심 사안으로 제기됐다.

박 씨는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조항들을 살펴봐도 이런 경우 출하농가가 변상하는 규정이 없고, 변호사 자문에서도 중도매인이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못받는다고 했다”며 “또 공판장에는 변상과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최소한 동일개체 여부는 확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저의 요구”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하자육 변상 건이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라는 점에서 전국한우협회도 이번을 계기로 하자육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근출혈 등의 이상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며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이번을 계기로 농가와 정부, 공판장 및 중도매인과 함께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