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까지 1년 더 면세

비상제동 장치도…농민 시위 의식

유럽연합(EU) 농민들이 시위에 나섰던 이유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 조치가 1년 더 연장됐다. 단 민감 품목에 대해 면세 적용 상한선을 설정했다.

유럽의회(EP)는 지난 19일 러시아의 침략 전쟁 속에 놓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 자유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에 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할당량의 일시적 중단이 25년 6월 5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일부 민감 품목, 즉 가금류, 달걀, 설탕, 귀리, 옥수수 꿀 등에 대해서는 비상제동을 가능토록 했다.

이들 품목의 수입량이 22년과 23년 2년간의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EP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EU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EU 농민들의 불만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EU 농부들이 받는 압력을 완화할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면세 적용 상한선을 설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당초 EU 집행위는 가금류, 계란, 설탕에 대해, 이 같은 제동장치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수입 농산물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EU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최근 잇단 농민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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