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용역 보고서 내놔 
사육마릿수 줄어 생산량 감소..전후방산업 손실 수천억 예상 
농가 “충격 완화대책 마련해야”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댤걀값이 최대 57% 상승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도 시행을 1년5개월여 앞두고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농경연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달걀값 최대 57% 상승할 것”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 파급효과와 국외 사례 조사’의 최종보고회를 올 1월 열고 최근 보고서를 민간에 공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2025년 9월1일부터 전체 산란계농가에 적용되는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란계농가의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중 산란계 한마리당 케이지면적을 0.05㎡(0.02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했다. 앞서 2017년 문제가 됐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이른바 ‘달걀 살충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농가는 2018년 9월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고, 기존 산란계농가는 2025년 8월31일까지 면적을 조정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산란계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사육마릿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걀 생산량 감소가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마릿수 감소 예측치를 14%로 추산했다.

두번째는 산란계농가 면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육마릿수가 19.3% 감소한다고 가정했고, 

세번째는 사육면적 변동치를 단순 적용해 사육마릿수가 33.3%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보고서는 세가지 시나리오별로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달걀 산지가격 변동치를 전망했다. 그 결과 각각 24%·33.1%·57%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달걀값 상승은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달걀값이 24%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35%, 생산자물가는 0.012% 상승한다는 관측이다.

또 달걀값이 33.1% 증가하면 소비자·생산자 물가는 각각 0.048%·0.016%, 달걀값이 57% 오르면 각각 0.082%·0.02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 “전후방산업 생산액 감소 최대 9000억원…정책 지원 이뤄져야” = 보고서는 산란계 사육마릿수 감소가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최대 9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첫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달걀 생산이 14% 떨어지면 달걀부문 생산액은 2122억원 줄어들고, 사료부문 생산액 또한 12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소매부문 353억원, 운송부문 173억원, 가금(육계)부문 96억원 등 추가적인 생산액 감소도 뒤 따랐다.

두번째 시나리오에선 달걀 2925억원, 사료 1728억원, 도소매 487억원, 운송 238억원, 가금(육계) 132억원 등의 생산액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세번째 시나리오로는 달걀 5047억원, 사료 2982억원, 도소매 839억원, 운송 410억원, 가금(육계) 228억원 등 모두 950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측됐다.

보고서는 ▲소비자 홍보 강화 ▲난각 표시 강화 ▲시설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 수요 지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충격 분산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우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달걀값이 상승하면 달걀 수입 가능성이 커져 생산자들의 소득 감소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자 “남은 시간 부족…충격 완화 대책 마련해야” = 생산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산란계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아직 농가 대다수가 제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미흡하다”며 “농가 사이에선 자칫 제도 시행으로 국산 달걀값이 치솟아 외국산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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