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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미산 수입 전년 비 12% 증가…1위 한국, 일본‧멕시코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미국 “월령 장벽에도 내년 무관세 기대”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이 유지된다. 그런데 월령 제한이 있는 지금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량이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등 정부 발표에 다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등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쇠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농업계의 반발도 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농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 추가 개방 저지의 성과가 무색하게도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한국 시장을 장악한데다 최근 물량이 급격히 증가, 한돈을 포함한 국내 축산물 시장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7월 쇠고기 수입량은 4만6천톤으로 전년 동월 3만7천톤보다 24% 늘었는데 그 중 미국산이 2만3천여톤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은 미국 내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3월까지는 전년 동월보다 적은 양이 들어왔으나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4만톤으로 일년전보다 11.8% 증가했다. 역시나 7월말 전체 쇠고기 수입량 28만톤 가운데 미국산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최대 시장이다. 6월말까지 집계된 미국의 쇠고기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 수출은 60만2천톤으로 일년전보다 6% 감소한 가운데 한국 수출은 12만6천톤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견줘서는 8% 많았다. 나머지 주요 시장인 일본(전년비 2%↓), 멕시코(〃 7%↓), 중국/홍콩(〃28%↓), 캐나다(〃5%↓) 등이 일제히 수입을 줄인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멕시코에 이어 3위 시장이던 한국이 올해 최대 수입 시장으로 올라서게 됐다. 더구나 내년이면 관세도 사라지며 미국산 쇠고기의 입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현재 다른 어떤 시장보다 유리한 2.7%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0%로 인하되며 다른 경쟁국들보다 앞서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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