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 농가 불만 고조

대다수 최하구간 해당 매월 67만5000원 지원 ..한사람 인건비도 못 미쳐

파주·연천 지역 ‘지연’ 12개월간 6개월분 그쳐..“재입식 때까진 지급돼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비용이 너무 적고 지급도 지연되고 있어 해당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 명령에 협조한 ASF 피해 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살처분마릿수에 따라 매월 67만5000∼337만원의 생계안정비용을 최장 18개월간 지원받는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는 5개 지급 기준 중 최하구간(살처분마릿수 200마리 이하이거나 1701마리 이상)에 속해 매월 67만5000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살처분마릿수가 801∼1200마리인 최상구간에 포함되면 월 33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구간에 속한 농가는 아주 제한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한농가당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는 1839마리에 이른다.

심공섭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장은 “생계안정비용이 한사람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라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다”며 “방역에 협조한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마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의 경우 최근 각 농가들에게 12개월치 생계안정비용이 지급됐지만, 파주·연천의 농가들은 지금까지 6개월분을 지급받는 데 그친 것이다. 경기 파주에서 28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했던 한 양돈농가는 “1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들 입장에선 적은 돈도 아쉬운 상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복수의 농가들은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농가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어도 재입식이 이뤄질 때까진 생계안정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계안정비용 지원이 지연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생계안정자금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수요가 많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생계안정자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