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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빈곤에 대한 잘못된 믿음 3가지 등록일 14-01-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63

지금 전세계는 틀림없이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 지난 25년 간 극빈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아동사망률이 급락했으며, 해외원조에 의존했던 많은 국가가 자급자족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계 빈곤과 개발에 대해 잘못된 믿음 3가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믿음: 빈곤 국가는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

사실이 아니다. 소득과 인류 복지에 관한 척도가 아프리카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곳에서 향상되고 있다.

멕시코시티를 예로 들어보자. 1987년 우리가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가정에 수도가 없어 사람들이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프리카 시골 지역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멕시코시티 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은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스모그가 건강을 해치고 있진 않은지 건강검진을 받게 하곤 했다.

오늘날의 멕시코시티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다르다.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고 공기도 더 깨끗하고 새 도로와 현대적 교량이 들어섰다. 아직도 빈곤 지역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 멕시코시티를 방문하면 “우와,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군. 기적이야”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로비, 뉴델리, 상하이 등 전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이런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전 세계 빈곤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다. 현재 터키와 칠레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 말레이시아도 이를 거의 따라잡았다. 가봉도 마찬가지다. 1960년 이후 중국의 1인당 실질 소득은 8배 상승했다. 인도는 4배 상승했고 브라질은 거의 5배 늘었다. 작은 나라 보츠와나는 광물 자원을 현명하게 다뤄 1인당 소득이 30배 올랐다. 50년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중산층 국가가 이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아프리카에도 적용된다.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은 1998년 이후 3분의2만큼 성장했다. 1,300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오늘날 2,200달러 가까이로 올랐다. 지난 5년 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국 10곳 중 7곳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전세계에 빈곤 국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국가는 전쟁, 정치적 현실(북한), 지리적 요건(중앙 아프리카 내륙 지역) 때문에 발전이 더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쯤이면 남아메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아이티는 제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의 모든 국가와 아프리카 해안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중산층 국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70% 이상의 국가들이 오늘날 중국보다 더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할 것이다.

두 번째 믿음: 해외원조는 엄청난 낭비다.

사실 해외원조는 놀라운 투자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원조가 부자 국가 예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에게 예산 중 어느 정도가 원조에 쓰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흔한 대답이 25%였다. 사실은 1%도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인 노르웨이마저도 3% 이하를 원조에 지출한다.) 미국 정부는 농업 보조금에 해외 보건분야 원조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쓴다. 국방비로는 60배 이상 많은 돈을 지출한다.

해외원조에 대한 가장 흔 한 비판이 원조액 일부가 부정부패로 낭비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는 그렇다. 그러나 독재자가 새 궁전을 짓는 데 원조액이 쓰인다는 끔찍한 이야기는 냉전 시대에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원조를 실시했던 시대 이야기다.

오늘날 문제는 훨씬 사소하다. 정부 관리가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소규모 부정부패는 원조액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마치 우리가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모든 기업에서 낭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규모 부정부패가 생명 하나를 살리는 데에 드는 2%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라.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만둬야 할까?

우리는 작은 부정이 발견되면 원조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러나 과거 일리노이주 주지사 7명 중 4명이 부정부패로 수감됐지만 일리노이주 학교나 고속도로를 폐쇄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해외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외부의 관대함에 의존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아직도 자급자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수 사례일 뿐이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태국, 모리셔스, 보츠와나, 모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예전에 원조 수혜국이었으나 크게 성장해 이제는 원조를 거의 받지 않는다.

해외원조는 장기적 성장과 큰 관련이 있는 보건, 농업,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한다. 1960년에 태어난 아기는 5살이 되기 전 사망할 확률이 18%였다. 오늘날 태어난 아기는 5% 이하다. 2035년에는 1.6%가 될 것이다. 인류 복지에서 75년만에 이만큼 발전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낭비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세 번째 믿음: 생명을 구하면 인구 과잉을 초래한다.

1798년 토마스 맬서스의 이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식량 공급이 인구 성장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 세계 인구 규모에 대한 불안은 이를 구성하는 사람을 위한 우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이 나중에 굶지 않게 지금 죽도록 놔두자는 것은 비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직관에 어긋날지도 모르지만 가장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들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의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으면 가족의 크기가 작아진다. 태국을 생각해 보라. 1960년쯤 아동사망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강력한 가족 계획 프로그램에 투자한 후였던 1970년쯤에는 출생률이 줄기 시작했다. 20년만에 태국 여성들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오늘날 태국의 아동사망률은 미국만큼 낮으며 태국 여성들은 평균 1.6명의 자녀를 가진다. 사망률이 하락하면서 출생률도 하락하는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패턴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구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람들이 기본적 건강, 상대적 번영, 근본적 평등과 피임 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 지도자는 위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오해를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든, 전 세계 보건과 개발에 기여하면 엄청난 보상이 따라온다. 극빈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글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멜린다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연례 서한에서 발췌한 것이다. ‘gatesletter.com’에 등록하면 연례 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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