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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EU•일, EPA 정식 협상개시 논의 등록일 12-11-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214
유럽연합(EU)은 29일 브뤼셀에서 EU대외무역담당 이사회를 열고 일본과 EU의 무역과 투자,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제연계협정(EPA) 정식 협상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과 EU의 자유무역권을 창설하기 위한 협상이 내년 3월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EU 내에는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을 경계해 일본의 비관세장벽 및 일본 정부의 폐쇄적 유통 구조에 불만을 표시하는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신중론도 남아 있어 결론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EU는 EPA 협상 범위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지난 5월 마친 상태다. EU를 대표한 유럽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과의 EPA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며 “일본이 비관세장벽 철폐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1년 내 협상 중단”을 조건으로 EU 회원국에 협상 개시를 제안했다.

유럽위 추산에 따르면 일본과 EPA를 체결시 대일 수출이 약 30% 늘어날 전망이다. GDP는 1% 정도 증가하며 역내 약 4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EU 정상회의는 지난 10월 회원국에 ‘수 개월 이내’ 협상 개시를 결정하도록 촉구했으며 유럽의회도 협상 개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은 2007년부터 EU와의 EPA를 검토해 왔다. 2010년부터 EU에 협상 개시를 타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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