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관세 점차 낮아져…안전 염려 중국산 우회 수입 우려도

양봉업계, 피해보전직불금 적용·수입벌꿀 유통이력관리 지정 촉구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산 천연꿀 수입 관세가 점차 낮아지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천연꿀 최대 생산국인 중국마저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벌꿀 시장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베트남산 수입 천연꿀의 관세율은 지난 2015년 한·베트남 FTA 타결 당시 243%에 달하던 것이 매년 16.2%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올해는 97.2%, 내년에는 81%로 더 내려가면서 오는 2029년부터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라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은 천연꿀 최대 생산 국가로 자연·지리적으로 생산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저렴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국내 양봉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유럽으로 수출한 중국산 천연꿀에서 최근 마트린 성분이 검출되면서 유럽연합은 중국산 천연꿀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리자 중국산 벌꿀이 유럽연합(EU) 주력 시장에 수출길이 막혀 중국산 천연꿀 가격은 두 배 가까이 폭락했다.

중국 현지에서 천연꿀 가격은 1kg당 한화 2천원선 내외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산(1kg당 2만5천원)과 비교해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중국 벌꿀 수출업체는 한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 차선책으로 베트남을 우회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트린 성분을 지닌 고삼식물은 중국 전역, 타이완, 시베리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자연 서식하는 식물로 알칼로이드 주성분이 마트린이며, 염증억제, 살균작용, 혈액순환,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다량 섭취 시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산 수입 벌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48.6톤에서 22년 55.8톤으로 조금 상승하더니 올해 5월 말 현재 83.8톤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수입 물량은 최대 150톤이 넘을 것으로 유통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산 벌꿀 수입량은 2021년 30.2톤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2년에는 175.6톤으로 평년에 비해 8배가량 급증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5월 말 현재 2.5톤에 불과해 베트남산 벌꿀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국내 양봉업계는 유럽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벌꿀이 베트남을 우회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양봉업계는 수입 벌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과 함께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벌꿀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국가 간 FTA 협정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손해를 입은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정부가 반드시 양봉농가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수입 벌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을 비롯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벌꿀도 포함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