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벌 감소원인 농약 사용금지”

농민단체들 “사탕무밭 초토화 우려” 경고

프랑스 정부의 대책 없는 농약 금지 정책에 농민들이 트랙터 600여대로 시내 도로를 점령해 정체 구간이 수백㎞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8일 수도 파리에 있는 농업부 인근 앵발리드 기념비 앞에서 살충제 및 기타 환경 규제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지난달 19일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에서는 20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야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으나 사탕무 등 몇가지 농작물에 대해선 농약 사용 규제를 임시로 풀어준 상황이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니코틴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살충제로 벌 등 화분매개곤충의 방향감각과 기억, 번식방식을 교란해 벌 개체수를 급격히 줄어들게 했다는 이유로 최근 몇년간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당장 네오니코티노이드 없이는 사탕무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게 프랑스 농민들의 입장이다.

사탕무에 발생하는 황색병은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병으로 사탕무밭을 완전히 초토화한다. 실제로 20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 야외 사용 금지 이후 2020년 황색병이 창궐해 설탕 생산량이 30%나 하락한 바 있다.

제당업계에 따르면 사탕무 연구기관과 해당 분야 관계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네오니코티노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프랑스 주요 농민단체인 프랑스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의 제롬 데스페이 사무총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밥벌이는 정부의 대안 없는 금지 탓에 계속 훼손되고 있다”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로 인해 수확물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수확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파리에 본사를 둔 농업 컨설팅회사 아그리텔의 분석가인 프랑수아 타우리는 “최근 유럽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프랑스 사탕무 수확량은 농민의 재배 감소로 인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제 사탕무 수확량 손실은 10%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식량안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미 높은 연료비와 비료 가격으로 인해 자신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해 고민하는 농민들에게 네오니코티노이드 규제는 결정적 타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쟁과 규제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요즘, 네오니코티노이드 규제는 식량안보를 약화시키고 수입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유럽설탕제조업협회(CEFS) 사무총장 마리 크리스틴 리베라는 “사탕무가 유럽 대륙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