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봉대책 농가는 분통

정부가 21일 발표한 양봉대책에 농가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양봉농가들은 그동안 꿀벌 폐사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원인 규명,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부실한 대책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2년 연속 꿀벌 폐사 또는 사라지는 현상으로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적잖게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농가 피해의 조기 회복 지원과 대대적 응애 방제, 방제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양봉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하지만 꿀벌 폐사 원인을 두고 정부가 내성을 가진 응애 확산과 제 시기에 응애 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 여파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피해 규모도 양봉산업 기반 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양봉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사육농가의 1%도 되지 않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피해 대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고 꿀벌 입식비 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규모 두고 엇갈린 정부와 양봉농가

농식품부, 99개 농가 표본조사

2022년 12월 약 247만 봉군, 전년 동월대비 8.2% 감소 발표

“산업 기반 유지 문제없을 듯”

“현장선 70~80% 피해 호소, 조사 적어 공신력 떨어져” 지적

우선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부터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월동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폐사는 전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2021~2022 동절기에는 월동 중 피해율이 14.9%(40만 봉군)에 달했지만 2022년 12월 꿀벌 사육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동월(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역별·농가별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피해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양봉산업 기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농가에서 사육봉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돼 피해 극복과 사육기반 회복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봉업계는 정부가 소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전체 결과인 것처럼 발표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봉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장에선 70~80% 봉군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물론 농가들이 피해 규모를 다소 부풀리는 경향도 있지만 정부가 조사한 농가 숫자는 일부에 불과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의 표본 조사 농가 숫자는 34개 시·군 99농가에 불과하다. 전체 양봉농가 숫자 2만9000호(268만 봉군·2020년 기준)의 0.34% 수준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농식품부는 21일 조사 농가 숫자를 120개 시·군 1200농가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의 양봉농가 B씨는 “정부가 조사한 농가는 덜 죽었고 현장에선 더 많이 죽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잘 키운 농가도 있지만 지금 벌이 부족한 농장이 허다하다”면서 “벌 한 통 가격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급등했다. 폐사율이 높지 않았다면 벌통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정확한 조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꿀벌 폐사 원인도 이견

응애 확산 후 방제제 과다 사용, 꿀벌 면역력 낮춰 폐사 진단

농식품부는 피해 원인에 대해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꿀벌 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후변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장기간 특정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의 방제제가 널리 활용되면서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확산됐고 사육 중인 꿀벌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농가들은 방제적기인 7월에 양봉산물 생산을 위해 방제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응애가 이미 확산된 후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꿀벌 면역력을 낮춘 것도 피해를 발생 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양봉업계는 정부가 농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물론 뒤늦은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봉농가 C씨는 “정부 설명이 일부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목한 내성 있는 약품을 농가들이 오래 쓰다 보니 응애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농가 입장에선 응애를 없애기 위해 약품 사용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내성에 대한 실증실험을 충분히 진행한 후 정부가 약품 허가를 내줬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후 해당 성분이 담긴 방제제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너무 뒤늦은 대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양봉업계 관계자 D씨는 “30~40년 벌을 키운 농가들도 큰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농가들이 응애 관리를 못해서라고 말한 정부 발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꿀벌 폐사 원인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색내기용 정부 피해 대책, 분노하는 양봉업계

농식품부의 피해 대책에 따르면 피해가 적었던 약 400여 농가를 중심으로 4월 말까지 분봉을 실시해 피해농가에게 공급한다. 입식비와 사료비 지원 등을 위해 최대 1000만원, 이율 2.5%인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시·도별 자체 사업을 마련해 농가별 입식비 또는 화분·기자재 구입비용 약 500억원을 지원한다.

대대적 응애 방제를 위해 6월부터 10월을 꿀벌 집중방제기간으로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응애 집중 방제의 날로 지정했다. 또 응애 등 병해충 예찰도 강화하고 꿀벌질병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해 농가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농가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양봉사 구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응애 저항성 품종 육성·보급, 기후변화와 응애 등 병해충 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꿀벌 피해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양봉업계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꿀벌 입식비 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고 현대화된 양봉사 구축 지원사업도 매년 책정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다. 특히 1000만원에 불과한 농축산경영자금으로는 농가 경영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 E씨는 “해당 질병이 가축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면 농가들이 해당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대책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관계자 F씨는 “현재 벌 한 통을 30만~40만원을 줘도 사기 힘들 만큼 가격이 올랐다. 1000만원에 불과한 농축산경영자금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융자금 받을 여력도 없는 농가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양봉업계 관계자 A씨도 “매년 시행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마치 새로 편성한 예산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벌이 폐사한 농가들이 담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해 농가들은 잘 쓰지도 않는다. 오히려 벌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 예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D씨도 “중장기적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피해를 본 양봉농가들은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아우성인데 실질적인 정부 대책이 없어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