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위한 입법 토론회

꿀벌, 가장 큰 공익 기능 수행, 임업직불제처럼 별도 제정을

밀원수림 등 환경 조성 주장도, 정부 “연구용역 결과 곧 나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최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돼 양봉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도 꿀벌 집단폐사 현상이 발생해 영농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으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봉산업 안정을 위한 양봉직불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양봉인들을 위한 직불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는 양봉업이 개별적 농산업 중에서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에 묶여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고,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양봉업을 직불금 대상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임업직불제처럼 양봉직불제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서울대학교 교수도 “꿀벌의 공익적 가치는 국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으므로 양봉직불제를 도입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이를 통해 양봉농가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밀원식물 식재를 확대해 꿀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밀원수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꿀벌 집단폐사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밀원수 확보는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산림면적 630만㏊ 가운데 유의미한 밀원수림 조성 현황은 약 15만3000㏊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밀원의 70% 이상을 아까시나무에 의존하지만 아까시나무의 고목화가 진행되고 강한 번식력으로 일반 나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퍼져 베어내는 경우가 많아 임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까시나무 외에 다양한 밀원식물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숲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산림청은 국유림을 대상으로 매년 150㏊ 이상의 밀원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양봉농가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형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양봉·한봉 협회에서 25종의 밀원식물을 추천했는데 어느 식물이 벌을 키우는 데 적합한지 연구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도 밀원식물 조성에 관심이 깊다고 전했다.

밀원식물 재배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산림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는 “국가가 강제로 밀원수를 조성하게 하는 것은 국내 산지의 66%가 사유림인 상황에서 어렵다”며 “사유림 산주들에게 밀원직불제처럼 밀원수를 심으면 보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봉직불제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는 모두 알지만 농가에 어떤 식으로 보전할 것인지는 아직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양봉 공익직불금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번 달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은 “공익적 가치로만 따지면 양봉보다 더 가치 있는 축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직불제를 도입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국민에게도 이를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하 ⇒ 원문 가기